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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한다._개인회생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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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10 19:32 조회3,163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이 지난달 28일부터 회생·파산 사건과 이와 관련된 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개인파산·회생사건은 선택적 전자소송으로, 회생사건 및 법인파산사건은 전면 전자소송으로 시행된다.


일반·법인회생, 법인파산사건은 신청·신고 정보를 담당자의 전자서명에 의해 채권자표에 자동 기재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등본 및 집행문이 발급 가능하다.
회생·파산은 사용하던 전자소송홈페이지를 동일하게 사용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전자제출 시 채무자가 입력한 신청정보를 토대로 변제예정액표의 자동

생성 서비스를 제공해 신청서 작성의 편의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예상하고 있다.
채권자도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채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고 본인의 채권 신고내역에 대해 시부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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