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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개인파산면책이란?_개인회생파산법률센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550회 댓글0건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

하셔야 하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가 급증하다보니 법원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인이 혼자 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할 경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까지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꼭 개인회생법률센터를 통하여 정확한 상담 후에 진행을

 하는것이 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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