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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개인파산 > 개인파산 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예납비용,
송달료가 있습니다.

■ 인지대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예납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개인파산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송달료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1회 송달료 3,700원 = {특별 송달료(1,300원) + 왕복우편요금(300원 × 2) + 등기수수료(1,800원)}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의 효력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완수했을 때는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이란 채무자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갚으라고 추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이행을 한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이를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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