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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개인파산 >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면책이란 파산 신청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이란 파산 신청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입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 포함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면책은 신용회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며, 파산면책 용어는 빚을 탕감한다는 표현 혹은 빚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면책은 부분적인 빚 탕감이고 전부면책은 전부 빚 탕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책이란 신용회복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면책일 경우 부채전액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에 사실상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면책결정 나오면 더이상의 채권추심이나 압류 가압류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 조세채권

1.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2. 파산자가 악의(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파산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4. 파산자의 근로 임금,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5. 파산자의 근로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6.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7. 파산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채권자명부)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 할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 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 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권

1) 복권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파산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2)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사법(公, 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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