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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

1. 개인회생은 보증채무와 조세 그리고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하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감면이 사실상 힘든것이 차이점 입니다.

2.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가 최저생계비 이상이며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인 8년동안은 최저생계비나 그 이하
금액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모든 채무가 면책되고 개인워크아웃은 협약금융기관의 사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회생쪽이 더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지원하는 제도
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불량자가 된지 3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원칙적으로 원금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정원 에서는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용회복제도들의 차이점은 먼저 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채권사는 불가하며 신청한도가 5억원입니다. 또한 원금의 면제에 제한이 있으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모든 채무내역이 가능하며, 담보는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 5년의 변제기간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도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신청하여야 모든 채무의 면책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회생과 달리 변제가 아닌
탕감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법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등은 등록증이 취소가
됩니다.
회생절차에선 파산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없으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포함되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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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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